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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불거지는 경찰 과잉 무력 사용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 5명이 20대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달 28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경관들이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분고분하게 명령에 응한 그에게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진압봉을 휘둘렀다. 심지어 수갑이 채워진 채 정신을 잃다시피한 그를 길바닥에 방치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분노를 사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중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지역에서는 경찰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노숙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건이 뒷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었다.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조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였다.     경찰 스스로도 개혁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과잉 무력 사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공권력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감은 정당한 업무 처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필요 이상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찰이 있는 게 현실이다. 총기 소지의 증가, 범죄자의 흉포화 등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이해는 가지만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관 선발이나 교육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관은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사설 경찰 과잉 경찰 과잉 과잉 무력 경찰관 5명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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